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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
    Whatever 2019.04.11 22:10

     

    요즘 뜨거웠던 낙태죄에 대한 재판이 나왔다.

     

   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

     

  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.

     

    즉 2020년 말까지는 현재의 법을 적용을 한다.

     

    헌법재판소가 일다운 일을 했다 생각하고

     

    시대에 안 맞게

     

    너무 늦은 판결이 아닐까라는

     

   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.

     

    비록 남자지만 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

     

   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

     

    깊은 공감을 한다.

     

    자신의 몸을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지

     

    국가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논할게 아니다.

     

   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

     

    여성을 처벌하고 의사 또한 처벌 받는게

     

    말도 안 된다.

     

    이번 판결로 인하여

     

    이 판결을 위해 달려온

     

   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

     

    위로가 되었다면

     

    좋을 것 같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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